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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2001.4.27일 시행)에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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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2.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자.
3.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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